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소득기준 확실하게 정리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 및 금액이 확정되었습니다. 가구원 수 별로 연간 기준, 월간 기준 소득이 얼마일 경우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소득의 기준은 어느 시점인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밸트 꽉 메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5차 재난지원금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발표 내용 확인하기

이러한 정부 차원의 지원금 지급 소식이 나오면, 여러 언론사에서 발표하는 기사 내용보다는, 실제 주관 부처의 홈페이지에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내용임을 아셔야 합니다.

 

21년 2회 추경 국회확정이라는 파일을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참고 가능하며, 포스팅에서 주요 내용에 대하여 캡쳐로 첨부하여 설명드릴 것이며, 포스팅 맨 아래에 원본 파일도 첨부해드릴테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5차 지원금 지원 대상 확인하기

지원금 지급 대상은 이전에도 계속 말했듯이 기본은 가구소득기준 하위 80% 입니다만, 이번 발표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특이점은 맞벌이 및 1인 가구에 대해 선정기군을 보완하였다는 점입니다. 

 

예를들면 같은 2인 가구라고 하더라도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당연히 외벌이 가구보다 높기 때문에 "맞벌이 2인가구 소득기준"과 "외벌이 2인가구 소득기준"을 상이하게 책정함으로써 맞벌이 가구가 상대적으로 지원금을 덜 받을 수 밖에 없는 불리한 구조를 보완하였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기준소득의 약 20% 상향 효과가 있는데요, 예를들어서 맞벌이 4인 가구의 경우 4인 가구 건보료 기준이 아니라 +1명을 적용한 5인가구 건보료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연간 소득 기준 적용시

자 그러면 누가 받고 누가 못받는지를 확인해봅시다. 사실 가구소득기준 하위 00% 라는 것이 잘 와닿지가 않는 지표이기 때문에 내가 받는지 못받는지 애매하고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간 소득 기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 맞벌이 기준 #

2인 가구 연간 8,605만원 이하

3인 가구 연간 1억 532만원 이하

4인 가구 연간 1억 2,436만원 이하

5인 가구 연간 1억 4,317만원 이하 

 

 # 외벌이 (홑벌이) 기준 #

2인 가구 연간 6,671만원 이하

3인 가구 연간 8,605만원 이하

4인 가구 연간 1억 532만원 이하

5인 가구 연간 1억 2,436만원 이하 

 

 # 1인 가구 기준 #

1인 가구 연간 5,000만원 이하 

 

월간 소득 기준 적용시

연간 기준으로 자신의 가정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지 아닌지 파악하셨나요? 하지만 연간 소득기준을 명확하게 안다고 하더라도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지급 여부를 판가름하는 소득 정보는 건강보험료 정보를 기준으로 하는데, 건강보험료는 월 소득액 기준으로 표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월 소득 기준으로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현재 예상으로는 직전월 건보료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맞벌이 기준 #

2인 가구 월 717만원 이하

3인 가구 월 878만원 이하

4인 가구 월 1,036만원 이하

5인 가구 월 1,193만원 이하 

 

 # 외벌이 (홑벌이) 기준 #

2인 가구 월 556만원 이하

3인 가구 월 717만원 이하

4인 가구 월 878만원 이하

5인 가구 월 1,036만원 이하 

 

 # 1인 가구 기준 #

1인 가구 월 416만원 이하 

 

 

 

예외 적용 사항

단, 소득기준이 위에 조건을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공시가격 15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라고 한다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이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회사에서 월 고정 수입을 받고 있지 않는,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이미 소득과 재산, 자동차 보유 내역 등 까지 모두 반영해서 건보료를 산출하기 때문에, 재산 기준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신이 지역가입자인데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 모르겠는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십시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안내

 

재난금 지급 시기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이르면 8월말, 늦으면 9월 중순까지 지급하는 것이 계획이라고 하며,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구성된 추경 TF에서 7월 26일 3차 회의를 마치고 지원금 지급에 관련된 세부 계획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보도자료

 

 

※ 내용 및 사진 출처 : 기획재정부